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감명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함께라면 힘들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진심을 대변해주는 문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서로를 보며 지내는 게 분명 재미도 있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마찰이 있어 힘들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마음적으로는 안정감은 느끼지만 끝없는 허망함에 빨려든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잘 성장시키는 계기는 꼭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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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빚을 갚지 않고 계속 갚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비롯해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채무자 신용조회 절차를 거쳐서 더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재판소에 의한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과 신용정보사에 의한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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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살펴보면, 이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자산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명시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20일 이내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목록을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록 제출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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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회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적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재산명시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여유를 갖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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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재산조회보다는 조사 가능한 범위가 다소 좁지만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재산조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당좌거래, 카드개설 내역,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지,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징수 가능 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들이 모든 집행권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에는 승소확정 판결문을 비롯해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소액심판이행 권고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사 채권이라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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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다음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 채무자 신용조회를 거쳐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각 채권의 종류별로 그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나 일반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과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에 준수하여 귀중한 재산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으로 문제상황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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