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 이후 블랙펀드 몰수 가능성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하 전두환)씨의 비자금이 연일 공개돼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형 압수수색에 대해 그의 손자가 세상에 내뱉은 말이 의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자금 몰수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200억원 중 미납 벌금은 922억원으로 손자 폭로로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지는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노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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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히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이는 어머니의 암 수술로 중병을 앓은 어린 시절 상실감의 원인으로 드러난다.

전우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가 암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셔서 편찮으시다.

어머니만큼 전두환 일가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전재용이 박상아와의 불륜을 피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최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엄마를 침묵시키기 위해 부모 측은 엄마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전재용과 계모 박상아를 비롯해 친인척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이번 폭로에 당황한 모양새다.

우선 이게 사실이라면 각종 개인정보를 필터링 없이 보내기 때문에 놀랍다는 답변이다.

폭로 당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사실과 전두환과 동일인물이라는 대중의 인식은 전우원이라는 이름 이상의 인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우원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은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프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우원은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버지를 악마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전우원, 더 가까이에서 깨어나 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족하지만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한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어머니와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친아버지를 세상에 폭로한 전우원에게 어린 시절 개인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압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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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의 폭로 이후에도 여전히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이 부분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압류 및 회수가 어렵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할 때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듯 횡령한 돈은 몰수당했고, 그의 손자는 이 돈으로 잘 사는 집안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과거 전두환의 벌금 압류에도 같은 쟁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쟁점은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외에 제3자를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직자 몰수법 제5조 제1항은 “사후에 정황을 알고 본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이 본인 아닌 자의 것일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48조 1항은 “범죄를 범한 후에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3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1항 또는 2항의 물품과 교환하여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

정확히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내전과 뇌물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모두 1283억원이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922억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압수되지 않은 922억원을 전두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몰수할 수 있는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에 여러 건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55억원 정도만 모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5억원이 경기도 오산 산림경매 수익금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손자의 공개로 회생 가능성이 시사됐지만, 전 법원 판결을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처벌은 여당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판결에 관여했던 전두환은 이미 사망했고 현재까지 법원의 입장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닉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한 점도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세상이 본 전두환 일가 전우원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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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공개된 전우원은 전재용과 박상아는 물론 삼촌 전재만에게도 화살을 겨누고 있다.

현재 뉴욕0회계법인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저지르는 사기를 폭로하려는 것뿐이라는 폭로를 보면 우리 사회도 당혹스럽다.

단순히 블랙캐시 일가의 공약으로만 보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다.

전우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전한다.

한국에서는 선교사 가면을 쓰고 사기를 친다고 한다.

연희동 자택에 설치된 스크린을 보며 할머니도 같은 말을 한다.

악마의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도 수십억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았다고 한다.

전재용은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며 몇 달 동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재용 씨는 아들이 아프고 신학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폭로되기 전에 수백억 달러를 내지 않고 세상을 바꾼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열함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손자가 지금 이러한 계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연희동 자택금고와 검은자금이 숨겨져 있는 대지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숙제가 됐다.

공교롭게도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우원은 자신이 처벌받겠다며 진실을 말하는 마약상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다 실제로 마약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많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