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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예영 독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저작권법 개정 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및 숙제 증가, 도서관 자료 및 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 인터넷을 통한 동시 전송 증가했습니다. . 현행법상 일부 도서관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복사가 가능하나 도서관 방문이 필수이며 도서관은 디지털 파일을 전송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8항”, “유선방송(제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