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쌤입니다.
6.17 부동산 규제 관련한 글을 또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당첨 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6.17 부동산 대책에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서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2017.8.2 대책으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7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글을 잘 읽어보세요.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규제에서는 수도권 재건축에 대해서투기과열지구가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고 했는데요.그래서 재당첨 금지나 지위양도 금지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당첨금지, 지위양도금지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규제가 작동되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 2. 2017년 10월 24일 이후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 & 3. 관리처분인가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당첨금지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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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은 위에 그림처럼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는데…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그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인가’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제한’에 걸립니다.
첫 재당첨 제한이라면 괜찮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상황이 두 번 이상 되면두 번째부터는 당첨 취소, 현금청산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인 경우는…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5년간 재당첨제한이 걸리는데요.재개발, 재건축의 일반분양을 받아도 재당첨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분양에 당첨이 되셨다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A구역이 재당첨제한 조건이 되는데관리처분인가시 조합원이었다면 재당첨 제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5년 내에 ‘B구역’의 일반분양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해당 일반분양 ‘당첨 취소’가 됩니다.
이번에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죠?그중에 대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재당첨 제한 요건’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족하면 재당첨제한 5년이 걸리겠죠?1. 2017년 10월 24일 이후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 & 2. 관리처분인가 & 투기과열지구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단지라면….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많이 해두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재당첨제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말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제일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재당첨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가능(투과지역 & 관리처분)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 진행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바로 재당첨 제한 걸리는 사업장2. 회색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향후 투기과열지구인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사업장3. X :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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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망고쌤이 대전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동일한 재당첨이 걸리면합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걸릴 것 같으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게 안됩니다.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 & 지위양도금지 대상이 되면 ‘조합설립’부터 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재당첨제한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전 재개발 특강이 있었는데요.코로나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의 때 하려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내용이 좀 어렵지만해당되시면 재산상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투기과열지구에 물건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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