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규제 x 투기과열지구 대전 재개발, 재건축 꼭 체크하세요. ­

망고쌤입니다.

6.17 부동산 규제 관련한 글을 또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당첨 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6.17 부동산 대책에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서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2017.8.2 대책으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7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글을 잘 읽어보세요.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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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에서는 수도권 재건축에 대해서투기과열지구가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고 했는데요.그래서 재당첨 금지나 지위양도 금지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당첨금지, 지위양도금지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규제가 작동되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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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 2. 2017년 10월 24일 이후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 & 3. 관리처분인가​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당첨금지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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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은 위에 그림처럼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는데…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그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인가’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제한’에 걸립니다.

첫 재당첨 제한이라면 괜찮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상황이 두 번 이상 되면두 번째부터는 당첨 취소, 현금청산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인 경우는…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5년간 재당첨제한이 걸리는데요.재개발, 재건축의 일반분양을 받아도 재당첨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분양에 당첨이 되셨다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 예를 들어,A구역이 재당첨제한 조건이 되는데관리처분인가시 조합원이었다면 재당첨 제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5년 내에 ‘B구역’의 일반분양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해당 일반분양 ‘당첨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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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죠?그중에 대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재당첨 제한 요건’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족하면 재당첨제한 5년이 걸리겠죠?​1. 2017년 10월 24일 이후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 & 2. 관리처분인가 & 투기과열지구​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단지라면….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많이 해두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재당첨제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말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제일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재당첨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가능(투과지역 & 관리처분)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 진행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바로 재당첨 제한 걸리는 사업장​2. 회색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향후 투기과열지구인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사업장​3. X :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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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망고쌤이 대전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동일한 재당첨이 걸리면합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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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시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걸릴 것 같으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게 안됩니다.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 & 지위양도금지 대상이 되면 ‘조합설립’부터 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재당첨제한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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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대전 재개발 특강이 있었는데요.코로나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의 때 하려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내용이 좀 어렵지만해당되시면 재산상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투기과열지구에 물건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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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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