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초록불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정확한 과태료 기준, 신고방법, 감면기준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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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시 감경기준
2.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기준
3. 전기차 충전 과태료 신고
1.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시 감경기준
관련법령(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최대 1/2까지 감축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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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범죄에 관한 법률 § 2-2 제1항
– 기본 보안 대상자
– 한무모 가족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 심각한 장애
– 각종 국가유공자(1~3급)
– 미성년자
②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한 과실
③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노력 인정
④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한 호소로 사태 수습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아파트용 법정대수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한 경우 따라서 주차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실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그렇다면 부과된 기준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부과 기준
(100,000원 대상자 기준)
–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소 및 전용주차장 주차 (경고, 안내 없이 바로 충전)
– 전기차 충전소 또는 진입로 부근에 물품 적재 및 주차
– 급속충전소에 1시간 이상 장기주차
– 느린 적재 구역에 14일 이상 주차
** 급속 충전기: 최대 출력값이 40kW 이상인 충전기
** 완속충전기 : 충전기의 최대 출력 가능치는 40kw 이하
(200,000원 부과대상 기준)
– 충전영역의 구분선을 지우거나 문자 또는 충전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부과 대상)
– 전기차 충전소 및 전용주차장
3. 전기차 충전 과태료 신고
위반 절차가 확인되면 Safety Report 모바일 앱을 통해 EV 충전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전국신문(안보신문)의 모바일 앱.
– Security Reports 앱 실행 후 상단 퀵메뉴 선택
– 불법주차신고 메뉴 선택
–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 사진 등록 : 사진 2장 이상 필수
– 관련 정보 입력 후 휴대폰 번호 확인 후 제출
※ 신고 시 주의사항
1) 전기차 충전소 내 일반차량 불법정차 신고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장 이상 촬영
2) 전기차 장기주차신고
* 퀵차지 : 첫 촬영 후 1시간 후 재촬영
* 느린 로딩: 14시간 이내에 위반 사항을 확인하려면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진 1장, 5~9시간 후 사진 1장, 14시간 후 사진 1장)
(공통사항) 위반위치, 위반행위,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② 책임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책임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과태료 및 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걸리더라도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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