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도 소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하여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는 배우자의 바람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해놓고 그 믿음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의지하고 있던 인물이 갑자기 배신을 하면 그 때의 충격은 클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상상하기도 어려울텐데요.
간통죄가 남아 있으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폐지됐으니 이제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뿐 아니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홀히 준비할 수 없죠.
그러나 배우자의 배신감 때문에 받았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도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외도의 현장을 찍으려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죠. 상간자의 회사에 가서 자료를 퍼뜨리고 소란을 피운 A 씨는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륜 장면을 찍으려던 B씨는 배우자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경험해라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보여 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혼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찾아오는 분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혼 외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동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다만법적인두사람관계의위자료청구와는달리또하나신경써야할것이있는데요.
두 사람이 단순 동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살았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거나, 지인이 두 명을 혼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가정 행사에 참가한 사진이나 각각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 등을 통해서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족함 는 근거는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를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분명하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심증과 모호한 물증으로는 불륜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였다는 사실도 논리적으로 말해야 하는 사실혼의 외도는 더 체크할 게 많습니다.
허술하게 청구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발뺌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불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법률혼 청산에 관련된 사건은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즉, 각각의 경우마다 요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서 감정적인 대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이런의문을갖는분들도계실텐데요. 위자료 요구를 이혼했을 때만 할 수 있나? 아니죠. 배우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혼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할 경우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에게 금전 배상을 요구할 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어렵지는않지만어려운부분이등장해서혼자극복하는데어려움을느끼게될거예요.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는 P와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고 혼인까지 성공한 부부입니다.
좋은 일만은 아니었지만 함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는 동안에는 좋지 않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W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노동으로 녹초가 됐을 때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았던 남편 P는 언제부턴가 주말에도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녹초가 돼도 누구 하나 아픈 가족 없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생각에 힘든 일도 참으려던 W는 P에게 요즘 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회사에 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름대로 아쉬움을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 P는 누굴 좋아하나라며 발끈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은 뒤에야 화해는 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P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서 한때 우연히 회사에 간 것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러 PC방에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PC방에는 갈 일이 적어졌지만 집에서 틈만 나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P는 게임에서 동급생 C와 연락을 취해, 몰래 부정한 과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둘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음 “케, 조언을 하거나 위로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고, 조금 먼 곳에서 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부부 또는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를 애칭으로 표현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등의 대화를 게임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대화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대화를 목격한 W는 그 내용을 촬영한 후 법률상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두사람 모두 혼인관계임을 알았으므로 W씨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이혼청산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p와 동창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둘이 함께 W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가정에 소홀했음에도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한 P씨는 자격이 없다며 양육권과 친권도 W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아픔은 뼈에 사무치고 배신의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까지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아픔은 배가 됩니다.
이전의 통증을 떨치고 새 출발하려면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법률사무소가 현명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케어를 하고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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