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변리사 특허사무소] BM특허 소프트웨어특허 이해하기

 BM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이해 [부평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 모두 Q&A NAVER TV 구독하기 ▶ 클릭

회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어요.이 게임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게임을 특허로 출원하려면, 이는 BM 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BM 특허로 등록해야 합니다.

「BM특허」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그 실시를 위해서 영업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BM 특허와 관련된 영업 발명은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BM특허는 인터넷과 같은 분산 정보 시스템등을 이용해 영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의 등록 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 (신규성), 발전된 (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명은 특허만으로 출원이 가능하여 실용신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개선되거나 기타 특수한 기구장치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나 기구장치에 대해서는 특허는 물론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BM 특허 등록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것은 리스트 된 프로그램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다른 소스코드로 작성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특허는 리스트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알고리즘 개념, 즉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얼마든지 변경하더라도 구현된 알고리즘의 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영업적인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이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또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BM특허를 포함하는 경우는, 특허의 성립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법 발명이나 장치 발명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장치 발명의 경우 기존의 기계 분야나 전자 분야의 고전적인 청구항 작성 방식에 따라 구성요소를 몇 개 나열한 후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형태의 클레임 작성 패턴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을 표현하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발명을 장치의 형태로 작성할 때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Means by function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M특허의 경우는 국내 심사의 실무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기능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기술해도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과정을 한정할 뿐이며, 구성 요소가 충분히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엠 특허라면 이를 장치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항 1】~기능을 수행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메모리; 및 ~연산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지만, 상기 프로세서는 ~단계; ~단계; 및 ~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각 단계와 기능을 방법발명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도면을 제시합니다.

(A)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 소프트웨어가 실현하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알기 쉽도록 이것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한 도면을 보여 줍니다.

(B)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블록독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시스템)의 기능 구성을 알기 쉽도록 이를 블록 다이어트로 표현한 도면을 제시합니다.

(C) 데이터 구조, 화면 등 기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 테이블이나 소프트웨어 실행 시 사용자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을 캡처한 도면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BM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등록은 일반 특허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비용과 시간이 2배 소요되기 때문에 부평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