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년도 2월 14화요일에 일하다 ~08:56:00
노조를 양보하는 상생 방안
과거 2월 2고용노동부는 지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대기업의 연령연봉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세대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한다.
. 오늘날 정의사회 시대에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하나.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 OECD 31개국열려 있는 7두 번째를 차지. 노동시장의 이중성 1997년금융위기 이후 가속화. 그때에 IMF구제 금융의 대가로 금융 부문 구조 조정, 한국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B.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든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순차적으로 파견해 나갈 예정이다.
, 고정 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했습니다.
. 회사는 가치가 낮은 유해 물질 또는 위험한 작업 프로세스를 하도급 업체에 아웃소싱합니다.
, 파트너에게 전달, 노사분규 발생 시 채용·해고 등 인사관리도 하청업체에 맡겼다.
. 최근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근로자도,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근로자 수 200만 초과. 비정규직 직원 포함 하나최대 1,000만하나옷감삼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규직 직원 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 산업의 이중 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가 크다.
3-4두 배 이상 차이. 중소기업(SME)은 약 80%그러나 전체 제한된 파이에서 파이의 일부만 할당되어 실질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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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이 밀집한 충북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음성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군은 평소 중소기업이 밀집한 도시다.
. 과거 20수도권 제조업체들은 지난 1년 동안 환경과 노동을 규제했습니다.
, 부동산에 밀려 수도권과 가깝고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충청북도 지역으로 온다.
. 충청북도지사와 음성, 진천 등 정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 공장의 승인을 신속하게, 산을 쌓다, 법인세 인하라는 친기업정책은 끝났다.
201년 넘게 꾸준히 해온. 하지만 인력 채용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이주노동자와 현지 중년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 그 중 여성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한다.
. 그래서 큰 회사를 시작하는 대신 규제에서 밀려 현재 음성군에 위치한 작은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50직원 수 100,000명 미만의 중소기업 90%훨씬 넘는 수준이다.
. 해마다 정보조사를 하는데, 공단 노동자들은 상여 없이 기본급만 받는 조건으로 일한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말합니다.
2회전삼교대 근무도 많이 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정은 산단 밖 개별 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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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정부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연령별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킨다고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 외환위기 때 외화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한 대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가 직격탄을 맞았다면,, 이후 대기업이 주도해 산업을 1차, 2차 하도급 구조로 분리해 재정 불안을 줄였다.
, 파트너와 공유하는 방식 변경. 반면 재벌그룹의 자체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하청, 파트너 회사는 만성적으로 파산하고 공장 폐쇄 및 청산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 참고 30대규모 재벌 보유고 981수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기업 정규직의 근속연수와 연차수당이 정착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기업에 있다.
, 이는 경제력을 독점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한국노동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운동에서는 이들은 대기업, 재벌과 하청업체 중심의 독과점 산업구조에 대한 규제는 원청업체인 실상 사장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해왔다.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사실상 대기업의 합리성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 재벌의 권력을 장악할 사회적 권력이 없다면 산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상생 자문기구를 구성했습니다.
, 상생의 임금위원회를 꾸리면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정부가 번지수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 노조의 교섭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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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의 교섭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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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권력을 기업에 위임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힘은 줄어들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최근 결성된 상생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위한 법을 개선한다고 말하지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만이 토론의 장에 앉아 있다.
,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정당은 완전히 배제된다.
. 친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당을 배제하는 모순은 전형적으로 구조에 악순환을 만드는 방식이다.
. 정부가 제도나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 조직은 사회적 협상을 위한 포럼입니다.
. 근로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협상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하나천만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즉 윤석열 정부가 정당을 배제한 채 기업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는 이중구조는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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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의미에서 노조법 2그래 그리고 삼글을 바꾸려는 투쟁도 중요하다.
. 현재 진행 상황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노동조합법 2개정안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실제 사업주인 원청업체와 직접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노동조합법 삼조항 개정안은 노조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잠정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이중구조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거나,, 노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 따라서 이중성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
, 사회적 권력에 노출될 때만 가능하다.
. 현행 노조법 2.3이 조항의 개정안은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여론은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다음주 노동관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 충북도민의힘당, 오늘 충북에서 기자회견 예정. 많은 노동자와 시민 2.3기사개정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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